김건희 사과 처벌 과거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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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과 허위경력 처벌>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 연이어 뜨겁습니다. 과거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대선 전에 이렇게 배우자가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는데요. 결국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렇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관련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의 행위가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성과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처벌 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건희 과거 사진 학창시절 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씨 측은 전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14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허위 이력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문제가 된 위조됐다는 재직증명서

김건희씨 측은 수원여대 강사 지원서 경력·미국 뉴욕대(NYU) 연수·삼성플라자 전시 이력 허위 의혹 등을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뒤,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측은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씨가 사기나 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고자 이러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위원 사퇴전에 이미 김건희 씨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국민의 힘 조수진 등 윤석열 측근 하이에나들이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진을 동원해 김건희 교수 재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그 결과가 바로 이거죠.

<김건희 사기죄 성립될까?>

 

김건희 사기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라고 합니다. 김건희씨가 허위 이력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사복 모습

여당 야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력 부풀리기를 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씨 측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피부가 탱탱해 보인다. 이를 두고 손혜원 의원은 성형설을 주장했으며 성형설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들이 맞서기도 했다.

김건희 씨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의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행한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습니다. 이 중 사문서위조의 경우 김건희씨가 마지막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국민대 비전임 교원에 지원한 2014년으로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이력서 제출 시점이 아닌 근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건희씨는 2014년 국민대 비전임 교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6년까지 출강했습니다.

김건희 과거 사진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 현재와 얼굴형등이 다르긴 한 것 같다.

 

<김건희 윤석열 지지율 영향>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건희씨의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장도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인데요.

다만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김건희씨의 의혹이 '허위'인지 '과장'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례상 단순히 허위 이력으로 취업해 근무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라면서도 "과장된 이력이 대학 채용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됐다면,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론 또한 안좋아진 상태이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김건희 사기사건 이후로 더욱 안좋아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